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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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서울고법 1996.02.22 선고 94구19862 판결
  추계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

1994년

2. 서울고법 1994.06.29 선고 93구25297 판결
 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의 적정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3년

3. 광주고등법원 1993.10.14 선고 91구1294 판결
 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0년

4. 서울고등법원 1990.07.26 선고 89구13556 판결
  물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. 부산고등 1990.07.13 선고 89구2240 판결
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